| 8100 |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06-0151 |
감사원 |
법제처 |
2006-07-28 |
| 8099 |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09-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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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1 |
| 8098 |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
19-0017 |
감사원 |
법제처 |
2019-02-27 |
| 8097 |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10-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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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04 |
| 8096 |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22-0733 |
감사원 |
법제처 |
2022-12-30 |
| 8095 |
감사원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범위) 관련 |
08-0334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감찰정보팀 |
법제처 |
2008-12-30 |
| 8094 |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16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2팀 |
법제처 |
2008-07-08 |
| 8093 |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
08-0327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4과 |
법제처 |
2008-10-29 |
| 8092 |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21-0041 |
감사원 |
법제처 |
2021-06-08 |
| 8091 |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18-0072 |
감사원 |
법제처 |
2018-05-29 |
| 8090 |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7-0320 |
감사원 |
법제처 |
2007-11-02 |
| 8089 |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20-0359 |
감사원 |
법제처 |
2020-09-28 |
| 8088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20-0416 |
감사원 |
법제처 |
2020-09-17 |
| 8087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20-0304 |
감사원 |
법제처 |
2020-09-17 |
| 8086 |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
18-0542 |
감사원 |
법제처 |
2018-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