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09 |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
16-0132 |
민원인 |
법제처 |
2016-06-23 |
| 5408 |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
15-0264 |
민원인 |
법제처 |
2015-06-17 |
| 5407 |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18-0092 |
민원인 |
법제처 |
2018-06-21 |
| 5406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
15-0527 |
민원인 |
법제처 |
2015-12-04 |
| 5405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16-0302 |
민원인 |
법제처 |
2016-08-11 |
| 5404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
18-0020 |
민원인 |
법제처 |
2018-04-18 |
| 5403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23-0086 |
Array |
법제처 |
2023-06-07 |
| 5402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23-0443 |
민원인 |
법제처 |
2023-07-17 |
| 5401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23-0352 |
민원인 |
법제처 |
2023-07-17 |
| 5400 |
민원인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17-0122 |
민원인 |
법제처 |
2017-05-25 |
| 5399 |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15-0740 |
민원인 |
법제처 |
2016-04-27 |
| 5398 |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4-0791 |
Array |
법제처 |
2025-01-15 |
| 5397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2-0323 |
Array |
법제처 |
2022-08-26 |
| 5396 |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3-0814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27 |
| 5395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4-0647 |
민원인 |
법제처 |
2014-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