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39 |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
12-0481 |
민원인 |
법제처 |
2012-10-04 |
| 5438 |
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
18-0584 |
민원인 |
법제처 |
2019-02-08 |
| 5437 |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
22-0201 |
민원인 |
법제처 |
2022-09-02 |
| 5436 |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19-0752 |
민원인 |
법제처 |
2020-02-26 |
| 5435 |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21-0287 |
민원인 |
법제처 |
2021-06-08 |
| 5434 |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14-0568 |
민원인 |
법제처 |
2014-10-14 |
| 5433 |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
15-0523 |
민원인 |
법제처 |
2016-01-18 |
| 5432 |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4-0777 |
민원인 |
법제처 |
2015-02-10 |
| 5431 |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15-0224 |
민원인 |
법제처 |
2015-07-28 |
| 5430 |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
11-0607 |
Array |
법제처 |
2011-11-10 |
| 5429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23-0521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21 |
| 5428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23-1116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21 |
| 5427 |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
23-0668 |
민원인 |
법제처 |
2023-11-01 |
| 5426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15-0344 |
민원인 |
법제처 |
2015-07-09 |
| 5425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16-0349 |
민원인 |
법제처 |
2016-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