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54 |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20-0226 |
산림청 |
법제처 |
2020-06-11 |
| 5453 |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19-0723 |
민원인 |
법제처 |
2020-06-11 |
| 5452 |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18-0705 |
민원인 |
법제처 |
2019-02-08 |
| 5451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22-0829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19 |
| 5450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
23-0162 |
민원인 |
법제처 |
2023-03-20 |
| 5449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
23-0151 |
민원인 |
법제처 |
2023-03-20 |
| 5448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
23-0161 |
민원인 |
법제처 |
2023-03-20 |
| 5447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
23-0115 |
민원인 |
법제처 |
2023-03-20 |
| 5446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20-0275 |
민원인 |
법제처 |
2020-07-13 |
| 5445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23-1089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29 |
| 5444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23-0909 |
민원인 |
법제처 |
2023-12-29 |
| 5443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
21-0736 |
Array |
법제처 |
2022-03-03 |
| 5442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1-0314 |
민원인 |
법제처 |
2011-07-07 |
| 5441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등 관련) |
24-0795 |
민원인 |
법제처 |
2024-12-16 |
| 5440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7-0413 |
민원인 |
법제처 |
2017-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