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84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
14-0457 |
민원인 |
법제처 |
2014-09-01 |
| 5483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20-0207 |
민원인 |
법제처 |
2020-07-14 |
| 5482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
15-0404 |
민원인 |
법제처 |
2015-08-12 |
| 5481 |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
14-0612 |
민원인 |
법제처 |
2014-11-21 |
| 5480 |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
23-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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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24-03-12 |
| 5479 |
민원인 -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3-0332 |
민원인 |
법제처 |
2013-10-16 |
| 5478 |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11-0413 |
민원인 |
법제처 |
2011-09-01 |
| 5477 |
민원인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
21-0570 |
민원인 |
법제처 |
2021-10-20 |
| 5476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22-0190 |
민원인 |
법제처 |
2022-04-15 |
| 5475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22-0181 |
민원인 |
법제처 |
2022-04-15 |
| 5474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22-0192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2-04-15 |
| 5473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22-0191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2-04-15 |
| 5472 |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
22-0183 |
경기도 수원시 |
법제처 |
2022-06-30 |
| 5471 |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
22-0401 |
민원인 |
법제처 |
2022-06-30 |
| 5470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
21-018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