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29 |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
15-0690 |
민원인 |
법제처 |
2015-12-17 |
| 5528 |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
11-0258 |
민원인 |
법제처 |
2011-06-23 |
| 5527 |
민원인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13-0499 |
민원인 |
법제처 |
2014-02-04 |
| 5526 |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14-0751 |
민원인 |
법제처 |
2014-12-11 |
| 5525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18-0245 |
민원인 |
법제처 |
2018-08-06 |
| 5524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18-0403 |
민원인 |
법제처 |
2018-08-06 |
| 5523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18-0404 |
민원인 |
법제처 |
2018-08-06 |
| 5522 |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18-0225 |
민원인 |
법제처 |
2018-07-09 |
| 5521 |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20-0577 |
민원인 |
법제처 |
2020-12-30 |
| 5520 |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13-0024 |
민원인 |
법제처 |
2013-02-12 |
| 5519 |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
14-0826 |
민원인 |
법제처 |
2015-03-02 |
| 5518 |
민원인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
16-0146 |
민원인 |
법제처 |
2016-08-25 |
| 5517 |
민원인 -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
20-0291 |
민원인 |
법제처 |
2020-11-05 |
| 5516 |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14-0570 |
민원인 |
법제처 |
2014-09-30 |
| 5515 |
민원인 -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
12-0638 |
민원인 |
법제처 |
2012-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