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89 |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
14-0833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5-01-28 |
| 5588 |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15-0363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5-07-28 |
| 5587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
19-0475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9-12-30 |
| 5586 |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09-018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
법제처 |
2009-07-03 |
| 5585 |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4-0123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4-04-18 |
| 5584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12-002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2-02-17 |
| 5583 |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12-0339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2-07-12 |
| 5582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36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산업과 |
법제처 |
2009-01-16 |
| 5581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 |
17-0410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7-09-13 |
| 5580 |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
10-0278 |
Array |
법제처 |
2010-10-01 |
| 5579 |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2-035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2-07-05 |
| 5578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12-0071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2-02-17 |
| 5577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12-008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2-03-08 |
| 5576 |
문화체육관광부 -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22-0765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2-12-12 |
| 5575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18-0055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8-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