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8 |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20-0148 |
경기도 |
법제처 |
2020-06-22 |
| 8007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06-0300 |
경기도 |
법제처 |
2006-12-15 |
| 8006 |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
24-0550 |
경기도 과천시 |
법제처 |
2024-10-02 |
| 8005 |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20-0404 |
경기도 과천시 |
법제처 |
2020-11-19 |
| 8004 |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
19-0382 |
경기도 |
법제처 |
2019-09-26 |
| 8003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18-0346 |
경기도 |
법제처 |
2018-10-10 |
| 8002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18-0547 |
경기도 수원시 |
법제처 |
2018-10-10 |
| 8001 |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20-0323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20-09-08 |
| 8000 |
경기도 광명시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
21-0488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21-10-20 |
| 7999 |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18-0186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18-06-12 |
| 7998 |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21-0893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22-05-10 |
| 7997 |
경기도 광명시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등 관련) |
19-0522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19-12-24 |
| 7996 |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
23-0501 |
경기도 광주시 |
법제처 |
2023-08-28 |
| 7995 |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
23-0319 |
민원인 |
법제처 |
2023-08-28 |
| 7994 |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17-0630 |
경기도 광주시 |
법제처 |
2018-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