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54 |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11-0791 |
전라남도 무안군 |
법제처 |
2012-02-03 |
| 5753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05-0080 |
식품의약품안전청 |
법제처 |
2005-12-23 |
| 5752 |
무주군 -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12-0060 |
전라북도 무주군 |
법제처 |
2012-03-02 |
| 5751 |
무주군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관련) |
09-0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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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04 |
| 5750 |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17-0485 |
전라북도 무주군 |
법제처 |
2017-09-29 |
| 5749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
15-0072 |
경상북도 문경시 |
법제처 |
2015-03-17 |
| 5748 |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
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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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22 |
| 5747 |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등 관련) |
18-0291 |
경상북도 문경시 |
법제처 |
2018-08-07 |
| 5746 |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5-078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5-12-17 |
| 5745 |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
06-0378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7-02-02 |
| 5744 |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06-0142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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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3 |
문화관광부-「관관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06-0214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6-09-08 |
| 5742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
07-0337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7-12-28 |
| 5741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07-0096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7-04-27 |
| 5740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07-0051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7-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