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69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
05-0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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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3-22 |
| 5768 |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
11-0635 |
경기도 동두천시 |
법제처 |
2012-04-03 |
| 5767 |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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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6-07 |
| 5766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3-03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제처 |
2013-09-17 |
| 5765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3-02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제처 |
2013-09-17 |
| 5764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3-0386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법제처 |
2013-09-17 |
| 5763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
06-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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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10-04 |
| 5762 |
마산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06-026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1-17 |
| 5761 |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
0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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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8-24 |
| 5760 |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06-0286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제처 |
2006-12-15 |
| 5759 |
마포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
06-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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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5-26 |
| 5758 |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
05-0069 |
충청남도 |
법제처 |
2005-12-01 |
| 5757 |
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
0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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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15 |
| 5756 |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553 |
전라남도 목포시 |
법제처 |
2018-11-02 |
| 5755 |
목포시 -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항 관련) |
09-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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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