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4 |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
18-0564 |
대전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9-02-08 |
| 5783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18-0203 |
대통령경호처 |
법제처 |
2018-04-30 |
| 5782 |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
08-0092 |
Array |
법제처 |
2008-05-01 |
| 578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05-001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5-10-05 |
| 578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06-0019 |
서울특별시 |
법제처 |
2006-03-10 |
| 5779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
05-0117 |
서울특별시 |
법제처 |
2005-12-30 |
| 5778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05-0019 |
Array |
법제처 |
2005-08-23 |
| 5777 |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11-0483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법제처 |
2011-09-29 |
| 5776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05-001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5-10-05 |
| 5775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08-0069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
법제처 |
2008-05-30 |
| 5774 |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08-0087 |
Array |
법제처 |
2008-05-30 |
| 5773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06-003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4-17 |
| 5772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05-0132 |
Array |
법제처 |
2006-02-17 |
| 577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05-0165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2006-02-17 |
| 57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
05-0060 |
중소기업청 |
법제처 |
2005-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