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29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
06-0006 |
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06-03-22 |
| 5828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06-0017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6-03-24 |
| 5827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10-0203 |
Array |
법제처 |
2010-07-20 |
| 5826 |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21-0748 |
대전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21-12-16 |
| 5825 |
대전광역시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
19-0129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9-06-21 |
| 5824 |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
13-0127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3-05-13 |
| 5823 |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
18-0214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8-06-27 |
| 5822 |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18-0822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9-06-27 |
| 58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6-0385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법제처 |
2016-10-12 |
| 58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
16-04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법제처 |
2016-08-24 |
| 5819 |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
08-0227 |
Array |
법제처 |
2008-09-19 |
| 5818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09-0216 |
Array |
법제처 |
2009-07-20 |
| 5817 |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
19-0521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20-02-20 |
| 5816 |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5-0634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15-12-30 |
| 5815 |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09-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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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