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44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
0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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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16 |
| 5843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
08-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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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9-01 |
| 5842 |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
11-0371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1-09-01 |
| 5841 |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12-026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2-06-08 |
| 5840 |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13-016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3-06-04 |
| 5839 |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13-0209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3-06-18 |
| 5838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06-030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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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7 |
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19-0476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9-11-21 |
| 5836 |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등 관련) |
18-0550 |
대구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18-10-25 |
| 5835 |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
22-0110 |
대구광역시 중구 |
법제처 |
2022-09-08 |
| 5834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
11-0605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1-11-10 |
| 5833 |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
19-0251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9-06-21 |
| 5832 |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
19-0290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9-07-11 |
| 583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05-0141 |
환경부 |
법제처 |
2006-03-22 |
| 5830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
05-0113 |
환경부 |
법제처 |
2005-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