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74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06-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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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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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3 |
당진군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10-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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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26 |
| 5872 |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10-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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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11 |
| 5871 |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
14-0026 |
충청남도 당진시 |
법제처 |
2014-06-11 |
| 5870 |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
14-0606 |
충청남도 당진시 |
법제처 |
2014-10-28 |
| 5869 |
대구광역시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 「기상법」 제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등 관련) |
09-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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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1 |
| 5868 |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
09-0143 |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법제처 |
2009-06-22 |
| 5867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09-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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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05 |
| 5866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15-0532 |
대구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15-10-23 |
| 5865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10-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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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9-17 |
| 5864 |
대구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
0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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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9-02 |
| 5863 |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3-0294 |
대구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13-08-21 |
| 5862 |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
14-0082 |
대구광역시 |
법제처 |
2014-04-02 |
| 5861 |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10-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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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03 |
| 5860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
18-0160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법제처 |
2018-0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