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89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등 관련) |
20-026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07-13 |
| 5888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18-021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06-21 |
| 5887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
19-0460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12-12 |
| 5886 |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
25-001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5-02-28 |
| 5885 |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
21-000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02-24 |
| 5884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
14-052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4-09-05 |
| 5883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9-0615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법제처 |
2020-01-23 |
| 5882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05-0071 |
Array |
법제처 |
2005-10-21 |
| 588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06-0020 |
Array |
법제처 |
2006-03-22 |
| 5880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06-0016 |
Array |
법제처 |
2006-04-21 |
| 5879 |
농촌진흥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23-0419 |
농촌진흥청 |
법제처 |
2023-11-01 |
| 5878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
11-0172 |
민원인 |
법제처 |
2011-05-19 |
| 5877 |
단양군 -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
12-0631 |
충청북도 단양군 |
법제처 |
2013-01-28 |
| 5876 |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
15-0394 |
충청북도 단양군 |
법제처 |
2015-07-28 |
| 5875 |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15-0088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법제처 |
2015-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