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38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
22-0275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22-09-29 |
| 8037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
22-0635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22-09-29 |
| 8036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11-0140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1-04-28 |
| 8035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20-0201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20-06-25 |
| 8034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
13-0449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3-11-04 |
| 8033 |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22-0215 |
경기도 |
법제처 |
2022-09-08 |
| 8032 |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
17-0393 |
경기도 |
법제처 |
2017-10-17 |
| 8031 |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13-0567 |
경기도 |
법제처 |
2014-04-17 |
| 8030 |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21-0180 |
경기도 |
법제처 |
2021-05-27 |
| 8029 |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21-0072 |
경기도 |
법제처 |
2021-04-28 |
| 8028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
22-0109 |
경기도 |
법제처 |
2022-09-14 |
| 8027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22-0543 |
경기도 고양시 |
법제처 |
2022-09-29 |
| 8026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22-0563 |
민원인 |
법제처 |
2022-09-29 |
| 8025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22-0362 |
경기도 고양시 |
법제처 |
2022-09-29 |
| 8024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22-0560 |
민원인 |
법제처 |
2022-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