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19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
16-043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8-10 |
| 5918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
20-072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02-24 |
| 5917 |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
16-066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7-02-02 |
| 5916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
14-0130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4-04-28 |
| 5915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
16-0695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7-01-26 |
| 5914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
16-050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11-02 |
| 5913 |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
25-001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5-02-28 |
| 5912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18-0409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10-02 |
| 5911 |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등 관련) |
13-0341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12-31 |
| 5910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3-048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12-06 |
| 5909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
16-051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12-09 |
| 5908 |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2 관련) |
16-045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7-02-15 |
| 5907 |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16-047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11-24 |
| 5906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
13-027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07-23 |
| 5905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18-0519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