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34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
16-024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6-23 |
| 5933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
13-030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3-09-30 |
| 593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등 관련) |
21-074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11-25 |
| 593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
18-041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8-11-02 |
| 593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
20-056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12-29 |
| 5929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16-0439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10-17 |
| 592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
21-067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12-23 |
| 592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18-080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08-07 |
| 5926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19-0401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08-07 |
| 5925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
20-035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0-08-03 |
| 5924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등 관련) |
24-085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5-02-07 |
| 592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
15-0414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5-07-09 |
| 592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19-0363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9-12-05 |
| 5921 |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
21-0006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1-03-03 |
| 5920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
16-0297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16-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