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49 |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등 관련] |
12-0381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8-10 |
| 5948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등(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08-0401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 |
법제처 |
2009-03-18 |
| 5947 |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
12-0171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4-27 |
| 5946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
11-0067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1-03-03 |
| 5945 |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
11-0100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1-03-17 |
| 5944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09-0176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
법제처 |
2009-06-22 |
| 5943 |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
09-0202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
법제처 |
2009-07-14 |
| 5942 |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13-0079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3-04-15 |
| 5941 |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
12-0326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7-05 |
| 5940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08-0064 |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과수화훼과 |
법제처 |
2008-06-18 |
| 5939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61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08-07-17 |
| 5938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10-0073 |
Array |
법제처 |
2010-05-10 |
| 5937 |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사료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12-0163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5-18 |
| 5936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21-0848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
2022-03-18 |
| 5935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22-004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