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64 |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
11-0095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1-03-24 |
| 5963 |
농림수산식품부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
0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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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01 |
| 5962 |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
11-0409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1-08-11 |
| 5961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
10-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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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23 |
| 5960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
10-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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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16 |
| 5959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
09-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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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6-15 |
| 5958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
08-0412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도농교류과 |
법제처 |
2009-01-28 |
| 5957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 관련) |
12-0325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6-21 |
| 5956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
08-0183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법제처 |
2008-09-02 |
| 5955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
10-0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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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12 |
| 5954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
12-0553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12-26 |
| 5953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2-0655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12-10 |
| 5952 |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12-0366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7-19 |
| 5951 |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
11-0776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2-02-03 |
| 5950 |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13-0053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3-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