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79 |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
07-0111 |
농림부 |
법제처 |
2007-05-04 |
| 5978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
07-0299 |
농림부 |
법제처 |
2007-08-31 |
| 5977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07-0290 |
농림부 |
법제처 |
2007-10-01 |
| 5976 |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
0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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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10-10 |
| 5975 |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7-0371 |
농림부 |
법제처 |
2007-11-16 |
| 5974 |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06-0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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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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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3 |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07-0389 |
농림부 |
법제처 |
2007-11-28 |
| 5972 |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
07-0240 |
농림부 |
법제처 |
2007-11-09 |
| 5971 |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06-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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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2-09 |
| 5970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0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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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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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9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0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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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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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8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
0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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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9-13 |
| 5967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
0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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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9-13 |
| 5966 |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494 |
농림수산식품부 |
법제처 |
2011-09-01 |
| 5965 |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08-0150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 |
법제처 |
2008-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