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94 |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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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09 |
| 5993 |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10-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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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05 |
| 5992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16-0279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6-06-16 |
| 5991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16-0191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2016-06-16 |
| 5990 |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
06-0165 |
노동부 |
법제처 |
2006-07-11 |
| 5989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07-0302 |
노동부 |
법제처 |
2007-10-17 |
| 5988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7-0473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 |
법제처 |
2008-02-28 |
| 5987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298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관 고용서비스기획과 |
법제처 |
2008-12-02 |
| 5986 |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07-0057 |
노동부 |
법제처 |
2007-03-23 |
| 5985 |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
16-0689 |
충청남도 논산시 |
법제처 |
2017-01-31 |
| 5984 |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11-0609 |
충청남도 논산시 |
법제처 |
2011-12-15 |
| 5983 |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
08-0045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법제처 |
2008-04-02 |
| 5982 |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
07-0456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
법제처 |
2008-05-22 |
| 5981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06-0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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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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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0 |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06-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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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