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24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13-0552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3-11-13 |
| 6023 |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1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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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9 |
| 6022 |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
07-0174 |
전라북도 김제시 |
법제처 |
2007-07-13 |
| 6021 |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12-0231 |
전라북도 김제시 |
법제처 |
2012-05-11 |
| 6020 |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12-0571 |
경기도 김포시 |
법제처 |
2013-01-14 |
| 6019 |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14-0066 |
경기도 김포시 |
법제처 |
2014-04-02 |
| 6018 |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한 협의권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461 |
경기도 김포시 |
법제처 |
2011-09-29 |
| 6017 |
김포시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
10-0295 |
경기도 김포시 |
법제처 |
2010-10-11 |
| 6016 |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
13-0062 |
경상남도 김해시 |
법제처 |
2013-03-25 |
| 6015 |
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13-0288 |
경상남도 김해시 |
법제처 |
2013-10-08 |
| 6014 |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
16-0605 |
경상남도 김해시 |
법제처 |
2017-02-02 |
| 6013 |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
10-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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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2 |
| 6012 |
김해시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
09-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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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28 |
| 6011 |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
10-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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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31 |
| 6010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
18-0290 |
전라남도 나주시 |
법제처 |
2018-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