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69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
19-0429 |
국세청 |
법제처 |
2019-10-31 |
| 6068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
09-0068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
법제처 |
2009-04-02 |
| 6067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
11-0503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1-09-29 |
| 6066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
11-0700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1-12-08 |
| 6065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16-0651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7-02-06 |
| 6064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11-0534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1-10-13 |
| 6063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11-0367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1-07-21 |
| 6062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8-0339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
법제처 |
2008-11-10 |
| 6061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
16-0194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6-07-07 |
| 6060 |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
10-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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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9 |
| 6059 |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13-0420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3-11-29 |
| 6058 |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
18-0828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9-03-27 |
| 6057 |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
09-0256 |
Array |
법제처 |
2009-08-07 |
| 6056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7-0033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7-03-06 |
| 6055 |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
18-0798 |
기획재정부 |
법제처 |
2019-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