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29 |
국토해양부 - 「항만법」 제9조제2항(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9-0038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법제처 |
2009-03-24 |
| 6128 |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
09-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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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4-21 |
| 6127 |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11-075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03 |
| 6126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
08-0267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기술과 |
법제처 |
2008-10-24 |
| 6125 |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
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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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30 |
| 6124 |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
11-056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1-04 |
| 6123 |
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
08-0305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법제처 |
2009-03-12 |
| 6122 |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
08-0272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교통복지과 |
법제처 |
2008-10-02 |
| 6121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
06-0051 |
국방부 |
법제처 |
2006-03-24 |
| 6120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23-0317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법제처 |
2023-07-02 |
| 6119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05-0059 |
국방부 |
법제처 |
2005-11-04 |
| 6118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07-0401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07-11-28 |
| 6117 |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
13-0360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13-10-10 |
| 6116 |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
14-0098 |
전라북도 군산시 |
법제처 |
2014-04-18 |
| 611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05-0138 |
국방부 |
법제처 |
2006-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