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44 |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10-048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3-10 |
| 6143 |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12-020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27 |
| 6142 |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
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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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03 |
| 6141 |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
11-002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3-10 |
| 6140 |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상의 착수일에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등 관련) |
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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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04 |
| 6139 |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09-0329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법제처 |
2009-11-09 |
| 6138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09-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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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20 |
| 6137 |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09-0323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9-11-13 |
| 6136 |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
09-0211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9-07-14 |
| 6135 |
국토해양부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11-029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8-11 |
| 6134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09-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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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04 |
| 6133 |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09-0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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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14 |
| 6132 |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
08-0281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운영과 |
법제처 |
2008-10-17 |
| 6131 |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등 관련) |
10-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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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31 |
| 6130 |
국토해양부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
10-0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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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