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9 |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관련) |
11-055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1-24 |
| 6158 |
국토해양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등(선협의자에 대한 차액보전용 상업용지 공급 가능 여부 등) 관련 |
08-0355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개발과 |
법제처 |
2008-12-30 |
| 6157 |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
11-073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03 |
| 6156 |
국토해양부 -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
11-047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1-24 |
| 6155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12-047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9-12 |
| 6154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12-017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13 |
| 6153 |
국토해양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관련 |
09-0057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9-04-02 |
| 6152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
09-0065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법제처 |
2009-04-21 |
| 6151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08-0308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법제처 |
2008-11-19 |
| 6150 |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 관련 |
09-0013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
법제처 |
2009-02-11 |
| 6149 |
국토해양부 -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 |
10-048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0 |
| 6148 |
국토해양부 -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 |
12-039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8-29 |
| 6147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
11-012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5-12 |
| 6146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
10-0038 |
Array |
법제처 |
2010-04-09 |
| 6145 |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
11-012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