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68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06-029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1-03 |
| 8067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06-035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2-29 |
| 8066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07-014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6-15 |
| 8065 |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06-0304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Array |
| 8064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06-017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Array |
| 8063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06-0159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8-11 |
| 8062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07-000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2-26 |
| 8061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06-011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5-26 |
| 8060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06-020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Array |
| 8059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07-032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0-17 |
| 8058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07-0424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13 |
| 8057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05-0129 |
대전광역시 |
법제처 |
2006-01-27 |
| 8056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05-015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2-17 |
| 805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
05-0137 |
국방부 |
법제처 |
2005-12-30 |
| 805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06-010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