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19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
08-0390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12-30 |
| 6218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
08-0420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12-30 |
| 6217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등 관련) |
11-069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1-12 |
| 6216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12-034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6-21 |
| 6215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416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9-01-28 |
| 6214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
09-0022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자동차손해보장팀 |
법제처 |
2009-03-12 |
| 6213 |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09-0312 |
Array |
법제처 |
2009-11-03 |
| 6212 |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
10-0193 |
Array |
법제처 |
2010-08-03 |
| 6211 |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
08-0172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연안해운과 |
법제처 |
2008-07-17 |
| 6210 |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427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9-03-18 |
| 6209 |
국토해양부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
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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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9-13 |
| 6208 |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2-046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9-10 |
| 6207 |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
10-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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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01 |
| 6206 |
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관련) |
09-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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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24 |
| 6205 |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과 계약 가능한지의 여부(「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 등 관련) |
09-033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09-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