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4 |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
09-0155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법제처 |
2009-06-15 |
| 6233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09-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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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27 |
| 6232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12-048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9-18 |
| 6231 |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
11-015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09 |
| 6230 |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11-020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09 |
| 6229 |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
09-0196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법제처 |
2009-07-20 |
| 6228 |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
12-027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5-18 |
| 6227 |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
11-001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24 |
| 6226 |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 등 관련) |
12-008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3-15 |
| 6225 |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10-046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28 |
| 6224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
11-022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16 |
| 6223 |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
1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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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26 |
| 6222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
11-032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8-04 |
| 6221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
08-0222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10-02 |
| 6220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08-0123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법제처 |
2008-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