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64 |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10-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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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04 |
| 6263 |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12-056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1-23 |
| 6262 |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12-000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03 |
| 6261 |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11-018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02 |
| 6260 |
국토해양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
08-0407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
법제처 |
2009-01-28 |
| 6259 |
국토해양부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관련) |
09-0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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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04 |
| 6258 |
국토해양부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 관련) |
09-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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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1-27 |
| 6257 |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
13-000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3-02-25 |
| 6256 |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
11-046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9-08 |
| 6255 |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
11-032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7-15 |
| 6254 |
국토해양부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등 관련) |
12-039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8-10 |
| 6253 |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11-025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8-04 |
| 6252 |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
10-049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7 |
| 6251 |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2-048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2-14 |
| 6250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11-055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