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9 |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
1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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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11 |
| 6308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
08-0274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8-10-02 |
| 6307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
08-0266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법제처 |
2008-10-02 |
| 6306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
08-0323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법제처 |
2008-11-04 |
| 6305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
08-0351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법제처 |
2008-12-11 |
| 6304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 관련 |
09-0021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법제처 |
2009-02-18 |
| 6303 |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
09-0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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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04 |
| 6302 |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
12-065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2-14 |
| 6301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11-000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7 |
| 6300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39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규제정비팀 |
법제처 |
2008-07-02 |
| 6299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변경허가가 결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 건축주에게 건축변경허가서가 송달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
08-0233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규제정비팀 |
법제처 |
2008-09-16 |
| 6298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12-037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8-02 |
| 6297 |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1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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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23 |
| 6296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11-062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1-05 |
| 6295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
12-034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