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36 |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
07-023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1-02 |
| 7935 |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07-0365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1-28 |
| 7934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7-016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6-29 |
| 7933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07-014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6-29 |
| 7932 |
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
07-0481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정책팀 |
법제처 |
2008-05-22 |
| 7931 |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
07-012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5-11 |
| 7930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6-019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Array |
| 7929 |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
07-003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3-16 |
| 7928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06-029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1-03 |
| 7927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
06-027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1-17 |
| 7926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
07-0415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8-02-01 |
| 7925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07-022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9-20 |
| 7924 |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07-007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5-11 |
| 7923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06-0291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1-03 |
| 7922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06-035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