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69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1-010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4-14 |
| 6368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1-000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2-10 |
| 6367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09-0226 |
Array |
법제처 |
2009-08-21 |
| 6366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10-043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0-12-16 |
| 6365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 등 관련) |
10-043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20 |
| 6364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
09-0032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환경과 |
법제처 |
2009-03-12 |
| 6363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09-0320 |
Array |
법제처 |
2009-11-20 |
| 6362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 등 관련) |
12-034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7-12 |
| 6361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11-0155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6-16 |
| 6360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10-050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28 |
| 6359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11-077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03 |
| 6358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
11-0202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5-12 |
| 6357 |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관련) |
09-0089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 |
법제처 |
2009-05-13 |
| 6356 |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11-007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3-31 |
| 6355 |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 |
10-0245 |
Array |
법제처 |
2010-0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