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14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16-011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23 |
| 6413 |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
20-058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12-25 |
| 6412 |
국토교통부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3-048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0-25 |
| 6411 |
국토교통부 -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44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31 |
| 6410 |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15-030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6-18 |
| 6409 |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
17-037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06 |
| 6408 |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16-031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1-07 |
| 6407 |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
14-047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9-01 |
| 6406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25-006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5-03-28 |
| 6405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25-016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5-03-28 |
| 6404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25-01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5-03-28 |
| 6403 |
국토교통부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관련) |
20-022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7-13 |
| 6402 |
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
13-025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9-06 |
| 6401 |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
17-055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1-08 |
| 6400 |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
22-011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