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29 |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
17-067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3-07 |
| 6428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53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30 |
| 6427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
15-014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4-20 |
| 6426 |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17-048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1-08 |
| 6425 |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17-057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2-27 |
| 6424 |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
20-001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3-20 |
| 6423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8-051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1-16 |
| 6422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
19-016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7-11 |
| 6421 |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13-041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1-13 |
| 6420 |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
16-00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5-12 |
| 6419 |
국토교통부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등 관련) |
23-008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5-31 |
| 6418 |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20-070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3-03 |
| 6417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
15-069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2-15 |
| 6416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19-055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12-27 |
| 6415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19-072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