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59 |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
19-066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6-03 |
| 6458 |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
16-015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5-23 |
| 6457 |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18-022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7-23 |
| 6456 |
국토교통부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등 관련) |
23-047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25 |
| 6455 |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등 관련) |
17-009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4-27 |
| 6454 |
국토교통부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 관련) |
22-015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9-14 |
| 6453 |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15-076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3-23 |
| 645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
15-044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29 |
| 6451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8-037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1-02 |
| 6450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16-067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1-25 |
| 6449 |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13-041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1-15 |
| 6448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16-0036 |
민원인 |
법제처 |
2016-04-19 |
| 6447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23-04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10 |
| 6446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23-038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10 |
| 6445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23-040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