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74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
15-007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3-18 |
| 6473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15-039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28 |
| 6472 |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등 관련) |
22-046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1-15 |
| 6471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8-016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5-10 |
| 6470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20-023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5-28 |
| 6469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19-040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5-28 |
| 6468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22-049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1-07 |
| 6467 |
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
21-050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12-01 |
| 6466 |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22-00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4-20 |
| 6465 |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
18-028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9-10 |
| 6464 |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
16-015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6-01 |
| 6463 |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48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24 |
| 6462 |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
15-038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24 |
| 6461 |
국토교통부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
21-070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11-25 |
| 6460 |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13-043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