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19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
16-067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1-05 |
| 6518 |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
15-047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14 |
| 6517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18-013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8-06 |
| 6516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18-042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8-06 |
| 6515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
16-047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1-28 |
| 6514 |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
16-045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0-17 |
| 6513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17-01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5-10 |
| 6512 |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
19-005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5-14 |
| 6511 |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
13-066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2-04 |
| 6510 |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
16-000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3-25 |
| 6509 |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
20-050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12-02 |
| 6508 |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
14-04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10-10 |
| 6507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 관련) |
17-050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1-02 |
| 6506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17-019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6-22 |
| 6505 |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17-065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