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49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21-0218 |
충청남도 |
법제처 |
2021-06-16 |
| 6548 |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
14-003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5-22 |
| 6547 |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15-034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7-28 |
| 6546 |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24-036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4-08-02 |
| 6545 |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
13-02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6-24 |
| 6544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15-0584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24 |
| 6543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15-049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24 |
| 6542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15-058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9-24 |
| 6541 |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
13-019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7-05 |
| 6540 |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13-017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06-24 |
| 6539 |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
20-009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0-06-03 |
| 6538 |
국토교통부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
17-035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29 |
| 6537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13-022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3-10-25 |
| 6536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
18-026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9-05 |
| 6535 |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19-061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