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09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
16-008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7-06 |
| 6608 |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15-036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5-08-18 |
| 6607 |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19-016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7-05 |
| 6606 |
국토교통부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18-038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1-02 |
| 6605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
18-028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7-09 |
| 660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
18-027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06-14 |
| 6603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13-057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1-07 |
| 6602 |
국토교통부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16-034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1-21 |
| 6601 |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7-055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1-27 |
| 6600 |
국토교통부 -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등) |
23-074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11-03 |
| 6599 |
국토교통부 -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
23-017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6-15 |
| 6598 |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17-036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20 |
| 6597 |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
17-048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9-13 |
| 6596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21-006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5-12 |
| 6595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21-018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