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24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13-059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4-04-02 |
| 6623 |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17-045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11-02 |
| 6622 |
국토교통부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
22-073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2-14 |
| 6621 |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16-0702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7-01-23 |
| 6620 |
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
15-087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3-23 |
| 6619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
19-0115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5-24 |
| 6618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1-010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4-12 |
| 6617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0-071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1-04-12 |
| 6616 |
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등 관련) |
23-019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06-27 |
| 6615 |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3-009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3-04-30 |
| 6614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19-0009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5-14 |
| 6613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16-029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10-13 |
| 6612 |
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
19-0213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9-09-06 |
| 6611 |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21조의3 및 부칙 제3조 등 관련] |
16-036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6-08-26 |
| 6610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18-0557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18-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