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28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07-042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07 |
| 8127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
06-021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9-25 |
| 8126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06-005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Array |
| 8125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07-030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0-25 |
| 8124 |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
06-024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0-04 |
| 8123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07-017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7-06 |
| 8122 |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07-035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1-09 |
| 8121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07-0109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5-11 |
| 8120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06-014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8-22 |
| 8119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07-019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8-03 |
| 8118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07-0359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21 |
| 8117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07-028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0-25 |
| 8116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040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법제처 |
2008-05-01 |
| 8115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
06-020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9-13 |
| 8114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07-033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