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80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06-0056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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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9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07-030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0-25 |
| 7978 |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
06-024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0-04 |
| 7977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07-017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7-06 |
| 7976 |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07-035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1-09 |
| 7975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07-0109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5-11 |
| 7974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06-0143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8-22 |
| 7973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07-019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08-03 |
| 7972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07-0359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21 |
| 7971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07-028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0-25 |
| 7970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040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법제처 |
2008-05-01 |
| 7969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
06-020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9-13 |
| 7968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07-033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7-12-07 |
| 7967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06-0157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8-11 |
| 7966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
06-0288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