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
05-0096 |
국방부 |
법제처 |
2005-12-23 |
| 8114 |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10-0240 |
Array |
법제처 |
Array |
| 8113 |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08-0204 |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제도총괄과 |
법제처 |
2008-07-24 |
| 8112 |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
17-0697 |
산림청 |
법제처 |
2018-02-08 |
| 8111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06-0263 |
산업자원부 |
법제처 |
Array |
| 8110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22-0180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법제처 |
2022-04-14 |
| 8109 |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
16-0225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6-07-27 |
| 8108 |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16-0648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7-01-04 |
| 8107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15-0146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5-04-14 |
| 8106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
12-0277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2-06-01 |
| 8105 |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11-0595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2-02-03 |
| 8104 |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11-0476 |
경기도 가평군 |
법제처 |
2011-09-08 |
| 8103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06-0260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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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2 |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
06-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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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06-23 |
| 8101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06-0152 |
감사원 |
법제처 |
2006-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