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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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 2012헌마947 | 2015-02-26 |
32997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2018헌마872 | 2023-10-26 |
32996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2008헌마11 | 2009-09-24 |
32995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2012헌마1015 | 2013-06-27 |
32994 |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2011헌마499 | 2013-12-26 |
32993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 2007헌마407 | 2009-09-24 |
32992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 2002헌마505 | 2002-08-27 |
32991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 2002헌마553 | 2002-09-10 |
32990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 2003헌마173 | 2005-11-24 |
32989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2007헌마1456 | 2008-04-24 |
32988 |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 94헌마136 | 1995-07-21 |
32987 | 고발민원 진정 접수처리 위헌확인 | 2019헌마1167 | |
32986 |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 2022헌마681 | 2022-05-17 |
32985 |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 98헌마323 | |
32984 |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 2011헌마855 | 201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