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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99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2012헌마947 2015-02-26
    32997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헌마872 2023-10-26
    32996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8헌마11 2009-09-24
    3299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12헌마1015 2013-06-27
    32994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1헌마499 2013-12-26
    3299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2007헌마407 2009-09-24
    32992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2002헌마505 2002-08-27
    3299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2002헌마553 2002-09-10
    32990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2003헌마173 2005-11-24
    32989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07헌마1456 2008-04-24
    32988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94헌마136 1995-07-21
    32987 고발민원 진정 접수처리 위헌확인 2019헌마1167
    32986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2022헌마681 2022-05-17
    32985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98헌마323
    32984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2011헌마855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