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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01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2001헌마163 2003-12-18
    33012 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2017헌마513 2017-05-31
    3301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2012헌마482 2012-07-11
    33010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등 95헌마274
    33009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2020헌마1575 2020-12-22
    33008 계좌압류 위헌확인 2023헌마1370 2024-01-09
    33007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2004헌마49 2005-05-26
    33006 계호근무준칙 제332조 제1호 위헌확인 96헌마255
    33005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13헌마492 2013-08-27
    33004 계호상 독거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2018헌마1083
    33003 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2011헌마332 2012-07-26
    33002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2009헌마691 2011-10-25
    3300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2017헌마371 2024-03-28
    33000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2017헌사457 2024-03-28
    3299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2018헌마37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