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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028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재심) 2018헌아608
    33027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2012헌마148 2012-03-13
    33026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2020헌마80 2020-02-25
    33025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246 2020-04-21
    33024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330 2020-05-12
    33023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2011헌마853 2012-01-17
    33022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2019헌마1191
    33021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2022헌마1438 2022-10-25
    33020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2018헌마706 2018-07-24
    33019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2006헌마800
    33018 계구사용 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2024헌마171 2024-03-12
    33017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2011헌마720 2011-12-20
    33016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2011헌마446 2011-09-06
    33015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2005헌마137 2008-05-29
    33014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2009헌마8 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