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43 |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
2022헌마1637 |
2022-12-13 |
33042 |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
2024헌마498 |
2024-06-12 |
33041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
2024헌마832 |
2024-10-15 |
33040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
2024헌마175 |
2024-04-09 |
33039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4헌아428 |
2024-08-27 |
33038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5헌아95 |
2025-03-04 |
33037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4헌아255 |
2024-05-21 |
33036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4헌아335 |
2024-07-02 |
33035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4헌아653 |
2024-12-10 |
33034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4헌아529 |
2024-10-15 |
33033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
2025헌아22 |
2025-01-21 |
33032 |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
2022헌마1235 |
2022-09-06 |
33031 |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
2022헌마1238 |
2022-09-06 |
33030 |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
2000헌마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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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9 |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 |
2018헌마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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