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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043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2022헌마1637 2022-12-13
    33042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2024헌마498 2024-06-12
    33041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2024헌마832 2024-10-15
    33040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2024헌마175 2024-04-09
    33039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4헌아428 2024-08-27
    33038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5헌아95 2025-03-04
    33037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4헌아255 2024-05-21
    33036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4헌아335 2024-07-02
    3303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4헌아653 2024-12-10
    3303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4헌아529 2024-10-15
    33033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2025헌아22 2025-01-21
    33032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2022헌마1235 2022-09-06
    33031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2022헌마1238 2022-09-06
    33030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2000헌마445
    33029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 2018헌마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