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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05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2012헌아69 2012-05-01
    3305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2013헌마442 2013-07-09
    3305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315 2021-11-23
    330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365 2021-12-21
    3305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2012헌바25 2012-02-07
    330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89 2021-02-09
    33052 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2019헌마955
    33051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2007헌마991 2009-07-30
    33050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91헌마162 1994-06-30
    33049 경찰법 위헌확인 2019헌마1036
    33048 경찰법 위헌확인 2019헌마1176
    33047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9헌마135 1999-12-23
    33046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2022헌마772 2022-05-31
    33045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2014헌마153 2014-03-11
    33044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2014헌마26 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