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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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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07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별표 5의2] 위헌확인 2019헌마113
    3307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2005헌마253 2007-03-29
    3307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99헌마128
    33070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99헌마304
    33069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헌마278 2012-05-31
    33068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2014헌마416 2014-06-03
    33067 경찰관 CCTV 미확인 등 위헌확인 2019헌마1162
    33066 경찰관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2022헌마470 2022-04-26
    33065 경찰관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847
    33064 경찰관 구두 반려행위 등 위헌확인 2019헌마802
    33063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 2022헌마1092 2022-08-09
    33062 경찰관 신분증 미제시 위헌확인 2019헌마846
    33061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2013헌마763 2013-11-26
    33060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2014헌마205 2014-04-22
    330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5헌마795 2015-08-18